9월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위험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언니 김도영입니다.

전세 계약 앞두고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근저당 확인하고, 체납 세금 있나 걱정하시느라 잠 못 이루셨던 분들 많으시죠? 관공서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아도, 오는 9월부터는 '안심전세앱' 하나로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핵심 내용 싹 정리해 드릴게요!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 왜 안심전세앱이 개편되나요?

그동안은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정보를 다 확보해도, 그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란 쉽지 않았죠.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흩어져 있던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9월부터 새로워지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위험도 진단: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위험 물건인지 회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임대인 위험도 진단: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단, 임대인 동의 필요).
• 직관적인 신호등 표시: 분석된 위험도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서비스 활용 계획

• 민간 플랫폼 연계: 안심전세앱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예: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대항력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즉시'로 개선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부동산언니 김도영의 냉철한 한마디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망에 흩어져 있어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큰 희소식이에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최종 판단'은 결국 임차인의 몫입니다. 앱이 제공하는 정보는 간접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하시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검증하세요.

"이 전세집, 정말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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